"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해쳐…덩치 걸맞은 책임 갖춰야"

by하지나 기자
2024.12.24 05:45:0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작년 말 기준 국내 사모펀드 시장(약정액 기준) 규모는 136조4000억원이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341배 성장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모펀드가 조달한 금액만 18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모펀드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2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실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는 사모펀드에 대해 불신이 깊었다.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57.5%로 과반을 넘어섰다.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M&A)이 국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8.4%에 달했다. 심지어 사모펀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중 40%가량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사에 대해 사모펀드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꼬집는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인수한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투자 확대 등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고려하기보단, 단기 실적 확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결국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 절감과 핵심 자산 매각,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이는 해당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일각에선 핵심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한다. M&A 방식으로 국내 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는 흔하다. 중국 BOE에 인수된 하이디스가 대표적이다. 2002년 중국 BOE는 현대전자의 액정표시장치(LCD)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해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4년 후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BOE는 핵심기술인 광시야각(FFS) 기술을 포함해 도면 2195건, 기술문서 1448건 등 모두 4331건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다. 더욱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 같은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사모펀드의 책임론과 역할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사모펀드는 막대한 자금력을 내세워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틈새를 공략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나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최근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는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을 잡고 최윤범 회장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사모펀드의 단기차익 실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한진칼의 경우에도 당시 KCGI의 투자 목적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3년 만에 보유 지분을 호반건설에 모두 매각했다. KCGI는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비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지적하며 투자에 나섰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공개매수에 응하면서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장기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국 높은 투자수익률 앞에서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했다.

한국앤컴퍼니 역시 MBK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끝났지만 불필요한 경영권 다툼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며 소액주주 피해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다 보니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주요 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거나 경영권 승계 등 잠재적 갈등 요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모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물론 사모펀드의 순기능도 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구조조정에서 사모펀드는 유동성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을 통해 강제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것보다 사모펀드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게 더 낫다. 이를 통해 M&A 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최근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사모펀드 역할도 부각된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받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 시장 감시 기능 및 관리 감독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자금 투입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 부문에서 사모펀드는 앞으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사적 금융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최소화했다면 지난 20년간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