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엄정 대응 檢[검찰 왜그래]

by박정수 기자
2024.05.25 09:09:0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담당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도 구속됐습니다.

특히 구속 심사에서 신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1시간 20분 남짓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머리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왼쪽부터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음주 뺑소니 혐의의 가수 김호중,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가 각각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 신청에도 김씨 측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24일로 잡혔고, 김 씨 측은 23일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슈퍼클래식 측은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수십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호중에 대한 검찰 대응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단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검사 입장에서도 김호중 사건은 보통 죄질이 나쁜 게 아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영향도 컸습니다.

대검찰청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총장 지시도 있고 중요사건이다 보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 검사가 심사에 직접 출석했을 것”이라며 “김씨를 비롯한 세 사람이 향후 어떻게 입을 맞출지 모르고 죄질도 나빠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재청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