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대책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by박지애 기자
2024.05.24 07: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연쇄 부도’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될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도 되려 손실을 늘리는 식이어서 공급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부실사업장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오는 7월부터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 부실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될 곳은 살리고 안 될 곳은 정리’하기 위해 착공 전 사업지를 매각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에 부동산PF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현장점검에서 ‘부실’로 인식되더라도 곧바로 구조조정하기에 앞서 ‘구조조정 검토’ 등의 단계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도 해당 요건이 해당하면 바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인식되면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의 중간 단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를 살리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던 국토부의 부동산PF 대책 역시 ‘실효성’을 두고 업계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LH 통해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하고 △CR리츠 부활로 지방 미분양 해소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하다.

우선 LH가 건설사들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며 내건 보유 토지 매입(역경매 방식)은 사실상 희망한 기업이 단 몇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매각은 당장 현금화시킬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 자체가 무산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재건축 조합원이 자신의 매물을 현금 청산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설사가 토지 전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이 확보되지만 선순위 후순위 채권자들이 끼어 있을경우 동의없이 매각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미분양이 난 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사들이는 ‘CR리츠’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도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에 대해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했는데 2009년 CR리츠때 보다 더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며 “다만 하반기 실제 신청을 받기 전까지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은 “리츠는 사업성은 있으나 당장의 현금 투입이 불가능한 사업지를 임대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향후 분양 등이 가능한 구조라 관심들이 많다”며 “투자자들은 임대료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얻고, 시행사 역시 사업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반등했을 때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실질적인 CR리츠 신청으로 이어지려면 실질적인 유인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2009년에는 취득세가 100% 감면인데 반해 현재는 최대 3% 부과되고 있는데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쉽게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여기에다 LH 등 매입확약이 없으면 부동산 경기가 언제 좋아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은 높은데 쉽게 진입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