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무턱대고 해외직구 금지…퇴행적 쇄국정책"

by이수빈 기자
2024.05.19 10:44:2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시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다.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 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고 질책했다.

끝으로 그는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반발이 일자 정부는 하루 만에 위해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이 없더라도 계속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