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송두환 인권위원장 "제도 개선 진전 부족…힘 모아야"
by손의연 기자
2024.04.16 06:00:00
"여러 번 조사에도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지 못해"
"기본법 제정, 독립기구 설치 노력했지만 결실 맺지 못해"
"근본적 제도 개선 위해 정부와 국회 힘 모아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10·29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10주기를 맞아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되새기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노란 메모지에 적었던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는 약속과 다짐이 모여 비록 더디긴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개인사’로만 여겨졌던 사회적 재난·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또한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돼 그동안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 줬다”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희망적”이라고도 짚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것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찌하여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