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방, 홀로있는 검찰 [검찰 왜그래]

by이배운 기자
2023.11.04 09:09:0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대검찰청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일선 간부들에게 “타인을 단죄하는 일을 하는 검찰 구성원은 스스로 작은 허물이 하나라도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형사 사법을 담당하는 우리 손이 깨끗해야 하는 건 숙명”이라고 신중한 처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정치활동 논란 등 검찰 간부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야권은 검사들의 부정 비리 행각에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 등 정치적으로 척진 사안이 많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력을 견제하고, 검사들의 부정 행각을 드러낼 기관이 국회 외에 마땅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검사의 범죄를 엄단 하라는 취지로 2021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공수처의 존재 자체로 검사들이 몸을 사리게 될 것이란 국민적 기대가 적지 않았고, 실제로 공수처 출범 직후 검사 부정비리 고소·고발장이 쇄도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의 성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올해 1470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자체적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건 처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결한 사건은 1008건이고, 불기소 처분 352건, 수사 불개시는 103건에 달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청구한 체포영장 5건과 구속영장 3건은 모두 기각됐고,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161건 중에 40건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부터 ‘삐끗’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차라리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질타가 쏟아진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공수처는 검찰 조직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가능한 적게 뽑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잘하는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인 집단이 검찰임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공수처는 검찰 출신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뛰어난 수사 인재를 모아야 한다는 난해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공수처 출범 당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범죄 수사가 전공인 검사들의 범죄 행위를 들추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프로와의 진검승부에서 이기려면 더 강력한 프로가 필요한데, 공수처의 역량은 그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고 공수처의 가시밭길을 예견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 권력을 견제할 적임자로 꼽혔지만, 정작 수사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출범 직후부터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일선 검사들은 ‘지휘부가 수사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줄줄이 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이제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후임자 인선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주요 기관에 검찰 출신을 중용해온 윤석열 정부 기조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검찰 출신 임명에 힘을 실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공수처 수사 일선을 꿰찬 상황에서 공수처장까지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면 공수처가 검찰과 밀착해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수처의 복잡한 사정이 얽히고설켜 김진욱 처장을 임명하는 데만 204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후보군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존폐론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가 수장 공백까지 초장기화 되며 더욱 무기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는 동안 검찰은 견제 없는 권력을 스스로 절제해서 행사하고 리스크 없는 부정 비리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검찰 출신 대통령 정권의 전례없는 총애까지 받고 있으니 권력을 향한 유혹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명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판도를 진즉에 의식했는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찰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당부를 항상 빼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깜깜한 방에도 불이 ‘팍’ 켜졌을 때 흠잡을 곳이 없다면 국민은 검찰을 비난하고 불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