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연속 2%대 물가상승률 나올까…세수결손 추이 주목

by이지은 기자
2023.07.29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이 이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발표한다. 지난달 2%대까지 떨어졌던 지표가 이달까지 둔화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올해 내내 ‘세수펑크’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6월 국세수입 동향도 공개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 폐지를 앞둔 2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주류를 고르고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 흑해협정 중단 등으로 밥상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2%대까지 끌어내린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유지될 수 있을 지에 시선이 쏠린다.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2.7% 올라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농가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며 그간 안정세를 보였던 농축산물의 가격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흑해곡물협정에 대해 러시아가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제 곡물가격도 출렁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일시적 변수가 전체적 기조를 흔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기인해 6.3%까지 치솟으며 정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석유류 중심의 기저효과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지난해 5월(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는 31일에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이 공개된다. 올 5월까지 국세는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원 덜 걷혀 올해 전체 세수는 예상보다 40조원 이상 모자랄 거라는 ‘세수펑크’ 전망이 지속됐다. 다만 감소 폭 자체는 4월(-9조9000억원)에 비해 한풀 꺾인 만큼 6월에도 이런 추이가 이어질 지 관심이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여파로 올 1~5월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 줄었다. 전체 감소 폭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7월 세수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최근의 감소폭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소폭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가 늘어나면 7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양도세도 부동산 거래 결과에 따라 증가할 여지가 있다”면서 “자산시장 세수도 여전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들어오는 8월 전까지 지금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25일 오후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3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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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화)

10:00 국무회의(1차관, 용산)

△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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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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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금)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

△31일(월)

11:30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12:00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1일(화)

12:00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08:00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10:30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11:00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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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금)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7)

16:00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