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단계적 정상화 검토…車 개소세 인하 연장 막판 고심

by공지유 기자
2022.12.11 10:08:4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로 접어든 6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군 관계자들이 저장고에 기름을 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대 폭이다. 내년에는 인하 폭을 줄여나가면서 내후년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올해 5월부터 30%로 인하폭을 확대했다. 이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7%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인하폭을 37%까지 올렸는데, 직전 인하폭인 30%·20%로 우선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는 건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11.1원으로 전주보다 15.1원 내렸다. 경유 평균 판매가도 1845.7원으로 3주 연속 하락세다. 국제유가 역시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내려가는 추세다.

한편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놓고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에 개소세를 추가적으로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는 4000억~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개소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 일몰된다. 다만 내년에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소사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것이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금리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조치마저 종료하면 자동차 판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동차 판매 동향, 소비자 후생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