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등 추경 사각지대 추가 지원 검토

by공지유 기자
2022.02.13 09:56:1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추경 규모 증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이외에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과 계층에 대해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사각지대 문제대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 지난 8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로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50만원~150만원 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네 차례 지급받았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지난해까지 최대 네 차례 50만~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 추경에는 모두 빠져 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인과 돌봄종사자 등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언급된다.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기존 지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0만원~150만원 선이 일차적으로 거론된다.

한편 추경 전체 규모를 두고서는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액을 두고 정부는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는 지급 액수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 전 마지노선인 14일까지 막판 고강도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