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확대 핵심은 지역주민 참여”

by김형욱 기자
2019.12.02 07:32:47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확대는 그 특성상 갈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참여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순진(5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은 전국적으로 있는 분산형 체계이다 보니 과거 대규모 발전 시설 때 소수 지역에 국한됐던 때와 달리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없을 순 없지만 참여와 대화를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나눠 갖는다면 자연스레 수용성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당시 6.2%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만큼 기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원전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의 빠른 증가와 맞물려 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석탄·원전도 건설 때도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슈였다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는 반발 강도는 낮지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모습이다.



윤 교수는 “지역 주민으로선 없던 이질적 시설이 들어오니 당연히 반발할 수 있다. 가령 태양광 발전설비는 볕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에게 추억이 있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외지인이 투자해서 이익만 가져간다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수용하기도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태양광 패널 때문에 중금속 오염이 된다든지 풍력발전이 산림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든지 하는 식이다.

윤 교수는 “태양광 패널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환경을 중히 여기는 선진국 주차장이나 지붕에 설치할 리 없고 실제 문제가 불거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산지 풍력발전 역시 건설 과정에선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복원을 잘하면 된다”며 “우리 산림은 어차피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만든 인공조림이고 관련 기술수준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산림을 보존해도 기후변화 위기가 오면 다 파괴된다”며 “어떤 에너지 이용도 자연에 영향을 주지만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 그 영향이 현저히 적다는 걸 고려해 좀 더 멀리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은 이 같은 대의 아래 반발하는 지역 주민을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역 주민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이익을 주는 시설이라는 점을 설득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게 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면 수용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