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한달]섣부른 대출·거래 규제에 실수요자 '부글부글'

by이진철 기자
2017.08.31 05:3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이 다가왔지만 대책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8·2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 지역 집값이 빠르게 진정되고 전월셋값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막혀 분양 계약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가 하면 청약제도 변경에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예비청약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정부 의도대로 8·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거래 절벽’(주택 매매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동반됐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급 방향에 따라 집값이 어디로 튈 지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2 대책 직후인 지난 11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7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3주 연속 내렸다. 하지만 강남권 대표 지역으로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서초구 전체 아파트값은 지난 주에 각각 0.03%, 0.04% 올랐다. 대책 발표 3주만에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한 것이다. 반면 서울 외곽으로 규제의 맷집이 약한 노원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여파로 거래가 끊기면서 아파트값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정부가 투기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내년 4월 이전에 보유 주택을 팔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 29일 뒤늦게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놨다.

하지만 자금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수요가 침체된 지금의 불리한 여건에서 집을 싸게 파느니 차라리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은 강화된 양도세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 소득 노출을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값 과열을 서둘러 잡기 위해 치밀하지 못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와 투기수요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까지 대출과 전매 제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8·2 대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모임을 꾸려 집단 항의에 나서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투자까지 염두해 두고 집을 사는 실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투기수요와 구분이 불명확한 것이 주택시장의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원칙에 근거한 세심한 기준을 정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