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계 '구멍']"2만 표본가구, 통계로서 의미 없어"

by정수영 기자
2015.12.14 06: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통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이고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이 줄면서 조사 대상인 표본 가구 수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주거실태 조사사업에 총예산 14억 9800만원을 편성했다. 2년 전인 2012년 예산 11억원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예산은 결국 줄어든 것이다. 또 지난해는 주거실태 조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면서 약 2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결국 신혼부부 주거조사에 6억원,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배정하다 보니 실제 일반인 가구 주거조사에는 7억원만 편성했다. 2년 전보다 4억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일반가구 주거실태 표본조사 대상은 2012년 3만 3000가구였던 2만 가구로 1만 3000가구나 줄었다. 주거실태 조사는 국토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에 위탁해 2년 마다 실시하는데, 표본조사로만 진행한다. 전국 1800만 가구 중 2만 가구 조사 결과로 주거실태 조사를 파악하는 셈이다.

주거실태 조사는 주택 정책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 조사는 지난해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 조사는 짝수해에, 장애인 가구에 대한 것은 홀수해에 각각 진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장애인 가구 실태조사 표본 수도 줄였다.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일반인 가구에 비해 조사하기가 어려워 예산은 더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인 주거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국토부는 결국 표본 대상을 2년 전 1만 가구에서 올해 8000가구로 줄였다. 대상을 줄여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내년 예산에서도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는 올해 6억 2000만원에서 5억 8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였다. 이로 인해 2년 전 주거실태 조사 총예산 14억 9800만원에서 6500만원 적은 14억 2300만원으로 감액됐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통계 예산은 줄이고 있는 것이다.

김남정 LH 연구원 연구위원은 “표본 수가 많으면 통계의 정확도가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득이 줄어든 예산을 고려할 때 2만 가구까지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샘플 3만 3000가구도 주택 정책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2만 가구는 통계로서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주거실태 조사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진행해 비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