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4.09.02 08:09:4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KB투자증권은 전날 새 경제팀이 발표한 9.1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이번 정책의 주 목적은 규제합리화로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을 10년 단축시켰다는 점과 청약제도 변경, 정부의 주택공급 패러다임 변화 등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책은 주로 시행령, 고시개정,
규칙 개정 등을 입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문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 등은 기대해볼 만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율과 높은 동조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진작은 단기적으로도 내수 진작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거시경제 정책 목표를 실질성장률이 아닌 명목 (경상) 성장률로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저물가 현상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될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명목 성장률 6%의 목표는 실질 성장률 4%와 물가상승률 2%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연 2%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압력을 용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 집권 당시 ‘명목 성장률 3%, 물가상승률 2%’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2013년 1월 일본은행(BOJ)은 물가 목표치를 기존 1%에서 2%로 상향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대규모의 본원통화를 방출했다. 결과적으로 슈퍼엔고에서 탈출했으며, 2013년과 2014년 최근까지는 비교적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문 연구원은 “초이노믹스 역시 명목 성장률 6%를 제시하고, 곧바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면서 “한국은행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부동산 경기 진작을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방식은 다르지만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