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3.03.02 15:57:10
“가계부채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이행”
“우리금융 민영화·정책금융체계 개편 고민 중”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당장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신제윤 후보자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내정자 신분인 만큼 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한 만큼 새 정부 경제팀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특히 LTV와 DTI 규제 완화가 새 정부 초반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신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심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행복기금 도입, 보유주택지분일부매각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과 관련해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 안정을 통한 금융권 신뢰회복 ▲금융 실물에 대한 선도 기능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따뜻한 금융 등을 꼽았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임기 내 해결하지 못해 못내 아쉬워한 우리금융 민영화와 정책금융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만 답했다.
신 후보자는 “경제 환경이 어렵고 새 정부가 할 일이 많은데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공직을 오래 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