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미영 기자
2011.07.01 08:14:00
TAA 연계에 불만..심의 참여 보이콧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30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미국 상원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심의가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한국을 포함한 3개국과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시작하고,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한 예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공화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회의를 열지 못했다.
공화당은 미국 정부와 민주당이 FTA 비준을 무역지원조정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TAA)와 연계하려는 것에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TAA 연장을 이번 합의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에 저항해 공화당 의원들 모두가 30일 심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FTA 비준을 위한 표결을 결정하고 TAA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측은 두 사안을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수를 남겼었다.
심의가 무산되자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공화당의 보이콧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상원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보커스 의원은 "동료들이 이번 법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공화당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토의에 참여하는 대신 예비투표를 막는 것을 택했다"며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법안 승인이 지연될 것이라는데 실망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