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5대과제 추진

by문정태 기자
2010.02.07 12:00:00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신종플루 등 새로운 질병의 발생에 따라 제약산업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제약산업이 `시장경쟁과 혁신`에 기초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핵심 과제`

정부는 지난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제약산업이 시장경쟁과 혁신에 기초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로써 빠른 시간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및 산업구조 혁신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약 R&D 촉진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진출 활성화 ▲국가적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정부는 제약기업 스스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복지부, 2월중)하고, 약가 결정기간을 단축(복지부, 3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케미컬(화학) 신약 분야에도 조세특례를 지원(개재부, 2월)키로 했으며, 시중 여유자금이 신약 R&D투자에 활용되도록 올해안으로 신약 R&D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외국인재의 국적 취득요건 완화(법무부, 국회계류중),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지경부, 12월), 신약개발 전문강좌 개설(복지부, 2011년) 등의 계획도 추진된다.

의 일환으로 정부는 제약사들의 M&A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올해부터 M&A자금지원(중기청)이 이뤄지며, M&A 세재 선진화가 추진된다. 또, 내년 상반기 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협회 등에 M&A 지원센터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의 기술거래를 활성화(금융위, 2011년)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되며, 제약번체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지원도 확대된다. 또, 제약기업의 코스닥시장 퇴출요건이 완화되며, 위수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센터가 확충(지경부), 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이 파견(복지부)된다.  GMP선진화 및 인력양성과, 지역임상시험센터 확대, 아시아 바이오제/제약 협의체 구축 등의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을 위해 정부는 백신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치료제의 허가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백신 공장의 설립지원과 희귀질환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