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5.10.31 08:50:53
강남 재건축, 정부 기존입장에 변화없어
증세 아직 검토안해..비과세 축소 등 우선 고려중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경제성장률이 5%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부가 거시정책을 확장적 기조에서 중립적 기조로 전환키로 했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3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5%정도 가능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확장적 기조는 중립적 기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KDI가 내년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긴축이 아니라 방향성 면에서 올해보다 긴축적으로 돌아서 중립으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차관은 "일부 언론에서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가 허용할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8·31대책에 담겨있는 내용이며 정부의 입장은 8·31대책 발표당시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8·31대책은 발표된 그대로 입법하고 실천에 옮길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주 박 차관은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경험상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면 투기세력이 번성했었다"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허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박 차관은 "필요하면 증세도 검토해야 하지만, 증세를 논하기 전에 자영업자 등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을 없애는 한편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법도 따져봐야할 것이며 현 정부 지출중 줄이거나 방식을 바꿔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부족하다면 그 만큼만 증세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 감면을 줄일 경우에는 너무 장기간 비과세 감면이 계속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폐지대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