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개최…추경·연금개혁 등 논의
by조용석 기자
2025.03.06 06:00:00
마은혁 임명 갈등에 정부 뺀 여야 국정협의회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 등 참석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논의 예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6일 정부를 뺀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연금개혁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4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3 국정협의회를 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만들어 지난달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같은 달 28일로 예정된 2차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반발해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측이 협의회에서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 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쟁점 사안 중에서 그나마 여야가 가장 공감대를 이룬 것을 추경 편성이다. 지난달 20일 1차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은 추경 편성 방향으로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과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규모 에너지 바우처 △기초수급 및 차상위 대상 25~50만원 선불카드 지급 △영세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총 34조7000억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생회복 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을 각각 투입하겠단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지역화폐 할인(2조원) 등도 담았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도 논의할 예정이나 핵심쟁점인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두고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만난 자리에서 주52시간 예외와 관련해 “SK는 쓰지도 않는다고 하고,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면서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한다면 현행 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실상 난색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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