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공급망委 구성…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by조용석 기자
2023.12.11 08:16: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요소수 대란 우려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이 재차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로 공급망 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급망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또 민간기업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내년 중 운용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글로벌 공급망 관련 부처 수장 대부분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롯데월드타워점에서 직원이 요소수를 정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현재 공급망 3법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2건은 국회 의결을 마쳤으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공급망 3법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일정을 논의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공급망위원회 설치·구성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경제와 안보 전문가를 포함, 내년 6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내년 하반기까지 글로벌 안정화 정책·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또 한시조직으로 내년 3월 해체 예정이었던 공급망기획단의 정규조직화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 지정한다. 경제안보 TF를 통해 선정된 약 200개 핵심품목 등을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관리한다. 또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을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요소수와 같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험 조기파악 및 선제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의 협업을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교부(해외동향)·관세청(통관정보)·조달청(비축현황) 관계부처 및 코트라(해외동향)·광해공단(비축현황)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자료 = 기재부)

또 기재부는 내년 1월까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통보하고,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운용한다. 위기대응 매뉴얼에는 공급망 위기상황 단계 및 판단기준, 위기단계별 수급안정조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매뉴얼로 간주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한 민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설치한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경제안보품목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 보증, 출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국회에서 기금 보증동의를 받은 이후 내년 6월 중 수은에 전담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금을 운용한다는 복안이다. 기금은 정부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되고, 컨트롤 타워 신설로 정책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될 것”이라며 “위기품목 지정, 위기대책 본부 신설, 긴급조달 등 특례도입, 손실 지원 등 가능해져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가동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