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무역적자 확대…민생 안정·수출 활성화 대책 추진

by이명철 기자
2022.07.02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만간 발표할 6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6%대로 예상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 과제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들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5일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는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6~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6%대 물가 상승폭도 예상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도 지난 1일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에 대응한 물가·민생 안정은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업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같은 불법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가격 안정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와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인 수출 흐름도 불안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 또한 급증한 것이 대규모 무역적자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수출의 원활한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3일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1일 수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물류·공급망 등 현안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보 등 물류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인프라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기업의 만성적 애로 요인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제 개선, 청년·외국인 고용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이 지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엔진으로 작동하도록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적극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5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

14:30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1차관, 수출입은행)

△6일(수)

16: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1차관, 비공개)



△8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1차관,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4:2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2차관, 비공개)

△3일(일)

12:00 제17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14: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4일(월)

11:30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중미 경제협력을 위한 CABEI Korea Week 개최

△5일(화)

08:00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4:30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6일(수)

16:00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7일(목)

12:00 KDI 경제동향(2022. 7)

16:00 통계청,「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정책부처 협의회」개최

17:3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성과공유 및 비전선포식 개최 결과

△8일(금)

08:30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7:00 ‘22.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9일(토)

10:00 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7개 ‘베스트 협동조합’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