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예산 7조원 예상
by김유성 기자
2022.01.22 10:53:51
"복지 비용만 놓고 보면 절감되는 예산"
공정한 기회 균등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 100만원씩 지급할 청년 기본 소득 예산 규모를 7조원으로 잡았다. 복지 비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절감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연남동 거리 걷기 행사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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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재명 후보는 8대 청년 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는 “(수급 대상 청년 수가) 700만명 정도여서 7조원 정도 든다”면서 “청년들이 20~30년 뒤 청년 시기 누린 돈을 못 갚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연 1000만원 이내 돈을 은행 대출 이자율로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안정적 운용’을 자신했다. 돈을 빌려간 청년이 갚지 못할 가능성을 2% 정도로 봤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들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서 “기성 세대가 만든 불공정, 기회 부족의 현장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더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어 기회가 청년들이 협력하며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2023년부터 10년간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계발에 시간을 좀더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1000만원 이내 돈을 언제든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게 하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 계획도 발표했다. 대출 등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