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내 14조 추경 편성하는데…이재명·윤석열 “더 늘려야”

by이명철 기자
2022.01.15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달 설 전까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제출할 예정으로 다음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추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사업이 늘어날 경우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며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같은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자 지난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차 추경대비 초과세수가 19조원이라고 밝히면서 민생경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이보다 10조원 가량 추가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전망을 수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사실상 추경을 지시했다.

추경 사업 중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의 총 10조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소요는 3조2000억원에서 추가로 1조9000억원을 확보해 총 5조1000억원 규모로 운용키로 했다.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초과세수 10조원 가량이 있지만 4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1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안은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이달 마지막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주 정부의 추경안 브리핑과 당정 협의 등 일정이 바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 퀀텀점프 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초유의 1월 추경 편성이 결정됐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많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 편성을 확정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안 마련을 위해 애 쓴 것에 감사드리지만 매우 안타깝다”며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으로 제시했던 이 후보는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는 정부 추경 편성을 두고 ‘찔끔찔끔’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야당도 당선 직후 50조원, 100조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절차를 서두르고 국회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추경 편성에 대해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고 훨씬 큰 규모로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요구대로 추경이 늘어나면 나랏빚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편성한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할 때 추가로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

국회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연초 추경을 요구한 점이나 지난해 세수 추계가 잇따라 틀리면서 추경 빌미를 제공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월)

14:00 외청장회의(부총리, 비공개)

14:00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2차관, 충남 청양)

△18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및 현장방문(2차관, 충북 오송)



△19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차관, 서울 구로구)

△20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30 재정운용 심포지엄(2차관, 비공개)

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부총리, 서울청사)

△21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현장방문(1차관, 미정)

△17일(월)

14:30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 실시

15:00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외청장회의 개최

△18일(화)

09:30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12:00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15:10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5:10 복권, 기부행위로의 인식개선 등에 따라 판매 증가

△20일(목)

12:00 2021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2:00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14:00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과 전망

14:30 2022년 재정운용심포지엄 개최

15:00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

△21일(금)

09:00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EDCF 지원한도 양해각서(MOU) 체결

16:00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 주제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