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0조…나눠쓰자는 이재명, 빚 갚자는 홍남기

by이명철 기자
2021.11.13 10:30:2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필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여당의 요구가 거세다. 재원은 올해 정부 추계를 크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이다. 올해 걷힐 초과 세수 규모와 내년 지원금 지급을 위한 납부 유예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이 주목 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주 발표될 3분기 가계동향을 통해서는 코로나19 4차 확산 속 가계 소득과 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했는지 여부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중요 판단 기준이다.

요소수 사태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는 지속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내고 올해 9월까지 총수입·총지출 현황과 재정수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4000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추가 세수에 대해 “10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에서는 추가 세수 규모 예측 등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오른쪽에서 3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내년 1월 1인당 20만~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초과 세수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올해 걷을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금년도 징수할 세수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내년으로 납부할 제도는 있고 국세징수법에도 요건이 있어 요건이 부합되면 (유예)해줄 수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내년으로 세수를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정된 재원을 피해 계층 지원에 사용하는게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10조(방역지원금), 25조(재난지원금), 50조(손실보상)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세에서 가계 어려움이 얼마나 커졌는지도 정부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통계청은 18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의 경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줄어 2017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일제히 소득이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5.59배로 1년 전보다 0.56배포인트 늘어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만큼 소득 수준과 분배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물류 대란까지도 우려됐던 요소수 품귀 사태는 발등의 불은 끈 상태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요소 1만8700t 수입 등으로 국내 보유한 차량용 요소수 예정 물량이 약 2.4개월에서 5.3개월로 늘어 내년 4월까지 공급 문제가 해소된 상태다.

정부는 제3국 대체수입 물량 확보 등 해외에서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다음주에도 매일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수급 상황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15일(월)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3:30 확대간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부총리, 비공개)

△16일(화)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7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서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6: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8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4: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

△19일(금)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7: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부총리, 비공개)

△14일(일)

12:00 녹색기후기금(GCF) 제4기 이사진 진출

△15일(월)

10:00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

10: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정책사례

12:00 2021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4: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방글라데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에 1억불

14: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지원

△16일(화)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1월호) 발간

10: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12:00 2020년 주택소유통계

△17일(수)

08:30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2:00 2021년 사회조사 결과

14:00 홍남기 부총리, 생활물가 점검 현장방문

18:00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18일(목)

12:00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2021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4:30 ‘21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19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4:00 통계청장, 아태지역 인구통계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