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재개발 70곳 신청 확정…“최대 20곳만 된다”

by정두리 기자
2020.11.16 05:00:00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총 70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60곳보다 10곳이 더 많고, 공모 초기 예상치(30곳)와 비교하면 2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중 최대 20곳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최종 선정키로 해, 경쟁률은 최하 3.5대 1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5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엔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신청했다.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선 흑석2구역, 거여새마을 등 15곳이 신청했다.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해제구역 등 신규구역은 성북1구역, 장위8·11구역 등 55곳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곳)에서 신청이 가장 많았고, 강남·서초에선 없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에 대한 적격 평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신청구역 중 총 15~20곳을 사업지로 선정한단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서울 내 15개 단지 가운데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들은 모두 철회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거나 잠정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초반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지가 과제”라면서 “서울시와 공공기관들의 업무조율 및 협업체계가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산 손해가 클 것이라는 조합원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저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