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특활비` 직접 현장검증…9일 대검 방문

by이정훈 기자
2020.11.08 09:39:0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 내역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8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검을 찾아 법무부와 대검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 및 배정,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하기로 했다. 직후에는 감사원도 찾아 동일한 특활비 내역을 들여다본다.

특활비 논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일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여야가 함께 양 측 모두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다만 특활비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번 현장 검증에서 세부 집행 내역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활비를 문제 삼으면서 검찰을 향한 여권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 물갈이 인사를 시작으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수사 배제, 각종 의혹 감찰 지시 등으로 윤 총장을 다각도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특활비를 지침대로 쓴 것이 맞는지 검증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을 표적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