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화하는 위조상품…돈만 되면 다 가짜로 만든다

by박진환 기자
2020.09.30 08:19:52

압수된 위조 휴대폰 무선충전기 제품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위조상품, 일명 짝퉁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위조상품이 에르메스와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정교하게 위조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건강식품과 자동차 부품, 화장품, 완구, 건설장비 등 다양한 생활속 제품으로 확산 중이다. 또 전통시장이나 위장 사무실, 주택가 등 오프라인 중심의 판매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을 주 활동 무대로 삼는 추세다.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인력을 전문화하는 한편 단속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국민 건강·생활·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허청 특사경 단속 실적. 그래픽=특허청 제공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최근 홍삼 등 건강식품이나 양념 포장육 등 식품, 자동차 휠 등 부품, 마스크팩 등 화장품,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한 장난감, 석재 가공을 위한 커팅날 등 건설장비, 휴대폰 배터리나 무선 충전기 등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 단속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흔히 떠올리는 고가의 명품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의 위조상품이 생활 속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입고 먹고 마시는 제품부터 얼굴에 바르거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화재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휴대폰 부품에까지 퍼져 있어 자칫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위조상품의 유통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으슥한 시장 뒷골목 점포나 노점 등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짝퉁을 판매하던 식의 오프라인 유통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를 대신해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쉽게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내역을 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신고는 모두 97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2%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6661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반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신고는 115건으로 전체 신고내역의 1.2%에 그쳤다.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판매방식이 아닌 폐쇄적인 유통구조를 가진 SNS를 통해 짝퉁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신종 방식도 등장했다.



특사경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검거한 바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날로 심각해지는 위조상품 전문 수사대로 그간 4만 5000여건의 위조상품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정품가액 5000억원)을 압수하며 명실공히 지식재산 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의 생활·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였으며, 대규모 제조·유통사범에 대해 경찰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상표전문 특사경 수사인력은 24명에 불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과 장비 등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행정적 장벽에 막혀 내년에도 뚜렷한 증원이나 예산 지원이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수사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과 협력해 위조상품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조상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업무범위를 확대해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도 담당하게 됐다. 이를 위해 기술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1명을 새롭게 투입, 신속하고 정확한 침해판단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지난 1년 6개월 동안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했고,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했다.

정기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특허청 특사경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이 위조상품 유통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