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역풍] [단독]12·16대책 후 ‘갭투자’ 늘었다

by황현규 기자
2020.06.03 05:40: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주택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인 ‘12·16 대책’ 이후 갭투자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규제로 현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자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12·16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일 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자 중 갭투자자는 2만 109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9386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갭투자가 크게 늘었다. 20대의 경우 전년도 416명에서 올해 초 1199명으로 2.8배 갭투자자가 늘었다. 3040대 사정도 비슷하다. 2327명이었던 30대 갭투자자는 올해 6297명으로 2.7배 증가했고, 40대도 2794명에서 5931명으로 늘었다.

비율로 봐도 마찬가지다. 올 1~4월 주택 구매자 중 갭투자자 비율은 27%에서 39%로 증가했다. 세대별로는 △20대 48%→54% △30대 26%→37% △40대 27%→40% △50대 27%→41% △60대 24%→36%로 나타났다.



입주계획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본인 입주 △가족입주 △임대 계획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임대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사실상 갭투자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대출을 제한한 12·16 대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 조달이 어려워진 매수자들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소득도 적은 젊은층은 갭투자나 증여가 아니고선 고가의 서울 주택을 사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 갭차이가 줄어든 것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은 올해 1월 4억 2900만원을 기록한 뒤 연이어 상승, 4월 4억 30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 중위값은 같은 기간 8억3900만원에서 8억3600만원으로 줄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경기 침체로 서울 등 주요지역 아파트 값은 하락하는 반면 전세 눌러앉기 수요증가로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높아져 사실상 갭투자자에겐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