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유지 빼고 사유지만 사들이기로 했지만…산 넘어 산

by박일경 기자
2019.02.21 06:10:00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20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는 예산 확보 등 각종 방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털어놨다. 최 국장은 “단 한 평의 공원도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매일 저녁 거닐던 동네 산책로, 주말마다 오르던 뒷산 약수터에 어느 날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근처 마을공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1년 뒤부터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윤종(56)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20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여의도 면적의 33배(91.8㎢)에 달하는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적은데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회 등 관계부처 협조마저 쉽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최 국장은 “공원일몰제 대상 국·공유지를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체 91.8㎢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지 가운데 국·공유지는 51.3㎢로 58.9%를 차지한다. 그는 “원래 나라 땅인 국·공유지를 지방정부가 또다시 사들이는 이중 매입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수다.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여야 간 대치로 통과는 난망하다.

그러나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 41.1%에 해당하는 사유지 40.5㎢만 사들여도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16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반드시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국·공유지는 공원으로 바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국비 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도 모색한다.



재정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방법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에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 순위가 늦은 공원용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공원부지로 편입시켜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제공받아 온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당초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개발제한구역과의 조세 형평성을 문제 삼아 거부하고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가 자체 해결하라는 회신을 보내자 자치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서울시가 부과하는 시(市)세와 자치구가 부과하는 구(區)세로 나뉘는데 이미 일부 자치구의 경우 시세 및 구세를 개정 완료했으며 계속해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 국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확보로 인해 시 재정여건상 신규 대형공원 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투리땅 녹화, 소규모 정원 조성 등 생활권 내 작은 면적을 공원·녹지화해 시민들이 어디서든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보상비의 50% 이상 국비 지원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동시에 다른 대책 수단을 발굴해 단 한 평의 공원도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 국장은 오는 5월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식적으로 개원하는 서울식물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총 50만4000㎡로 축구장 70배의 크기이며 여의도 공원(22만9000㎡) 2.2배에 달한다. 지난 2015년 11월 공사를 시작한지 3년 7개월 만에 결실을 맺는다. 서울식물원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식물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식물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보타닉 공원이다. 현재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며 서울식물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2021년까지 도시숲(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들어간다. 도시숲은 강남권과 강북권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로 설치하고 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최 국장은 “서울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맑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개념으로 바람길숲이 완성되면 차고 시원한 바람이 도심으로 연결되고 확산돼 열섬현상 완화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선6기(2014~2017년)와 민선7기(2018~2022년) 통합 `20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도 연내에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를 연간 35.7g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