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스마트팩토리 전환 전력…中, 반도체에만 160조원 투자

by김형욱 기자
2018.12.04 06:56:34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 AP연합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전통의 제조업 국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기 제조업 진흥책을 펼치고 있다. 제조업의 메카 독일은 기존 사업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조 2025’란 강력한 산업고도화 정책으로 반도체 시장까지 넘본다. 신산업 장려를 위한 규제 혁신에도 적극적이다.

독일은 궁극적으로 자국 내 모든 공장을 연결해 거대한 네트워크형 스마트 산업단지로 바꿔 이를 세계 표준화한다는 목표로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 공정을 데이터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다. 중국 정부도 지난 2015년 ‘제조 2025’ 전략을 발표하고 빠른 속도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의 제조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정부 주도의 산업 진흥책이다. 반도체에만 160조원을 투자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핵심도 미국이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산업 강화 정책을 견제하는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미 정부도 일찌감치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을 민간 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시켰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쓴 초기 기술 멀티터치나 개인비서 솔루션 시리(SIRI)는 모두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이다. 테슬라의 전기차 개발 기술도 미 항공우주국(NASA)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본격화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선진국 정부의 규제 해소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신규 규제가 3개 생겨나는 동안 67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개선했다.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다. 연간 총 규제비용(사회적 기회비용) 증가분이 0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지난해 규제비용을 5억7000만달러(약 6400억원) 줄임으로써 이뤄냈다. 미 기업이 이에 화답하듯 국내 투자를 늘려 최근 경기회복세를 이끌어냈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영국도 일찌감치 이 같은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했다. 지난 2010년 기존 ‘원-인 원-아웃(1-in 1-out)’제도를 에 ‘원-인 투-아웃’ 제도로 확대 운영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이해관계자가 모여 어떻게든 답을 찾아가는 구조를 만들어갔다. 우리나라 역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며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왼쪽 2번째)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경수(3번째)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월31일 경남 창원 경한코리아를 찾아 이상연(1번째) 대표로부터 회사가 도입한 스마트 공장 설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