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이 정치문화 바꾼다"…지자체장 공약이행 평가 첫 시도

by이정훈 기자
2018.05.01 08:56:14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자들의 중요 공약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한 뒤 추후 공약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이행 정도에 따라 코인을 통해 정치인들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국내 대표 소셜벤처업체인 팬임팩트코리아는 1일 블록체인에 지방선거 공약 기록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 당선자의 주요 공약을 블록체인에 영구 기록하고 추후 공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지방선거 당선자의 10대 주요 공약이 기록하되 우선적으로 서울시장 당선자의 공약을 기록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조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당선 후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공약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고 나면 발행기관도 공약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인구수에 해당하는 5000만개의 코인을 발행해 당선자 신뢰도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코인 단위는 `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credibility에서 따온 `크레드(cred)`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 이 코인은 거래 가치는 없지만 정치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당선자 임기 말에 기록된 공약 이행을 평가하여 미이행 정도에 따라 코인을 소각한다. 추후 다른 당선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공약을 기록하고 평가하면 정치인들 간 신뢰자본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곽 대표는 “이런 시도는 블록체인이 정치문화 개선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며 새로운 방식의 유권자 운동 또는 매니페스토 운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정치를 바꾸고 유권자의 힘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스마트 SIB를 개발하고 실행해 임팩트투자의 매개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바 있는 임팩트투자 및 사회적금융 자문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