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8.01.06 17:41:38
홍보처 폐지, 총리실 축소..15일 전후 확정
재경부, 경제총괄 할 듯..청와대 경제수석 부활 전망도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새 정부 조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행 18개 장관직이 6~3개 가량 줄어드는 게 골자다. 법률상 권한과 기능이 모호했던 부총리제는 폐지된다.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3가지 조직 개편 원칙은 ▲ 대부처 중심의 기능재편 ▲ 기획조정 기능 강화 ▲ 공무원 수 현행 유지 등 3가지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런 원칙에 입각해 기존 18개 부처를 12~15개로 줄이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차관직 수를 줄이는 것은 지금처럼 잘게 쪼개진 정부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소신과 연결돼 있다. 부처간 중복규제가 민간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경제와 교육 과학 등 3개 분야의 부총리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 역시 정부 조직이 대부처 중심제로 바뀜에 따라 부총리 직제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변인은 "부총리는 장관과 총리 중간에 위치한 중간보스인데 중간보스가 필요없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직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사회는 총론에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제각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 모 전문위원은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장차관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방향은 옳지만 축소하고 폐지할 부서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기획조정 기능을 이양받는 대신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기획조정 기능이 강화되는 부서에서 경제분야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원칙과 경제살리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포석이다.
따라서 '경제 콘트롤 타워'라는 재경부 위상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부활돼 경제정책을 총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통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의 물류·항만 기능은 건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기능을 쪼개 교육은 교육부로, 산업은 산자부와 묶여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통부 역시 산자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국정홍보처는 폐지된다. 국정홍보처의 홍보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총리실 역시 산하 국무조정실을 흡수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된다.
장관직이 줄어들면서 헌법상 규정(15개)에 미달할 경우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갑작스런 부처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15일 발표될 조직개편안은 인수위 가동 후 불과 20일만에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었다.
부처 통폐합 후 과거 부처간 갈등이나 공직사회 줄세우기 풍토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당장 공직사회에 "우리 부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처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이 대변인도 "밥 그릇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수위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고위직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한시 조직이 잇따라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