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한국관광, 정책은 재탕…“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by김명상 기자
2023.12.15 06:3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올해 1~10월 한국을 찾은 관광객수는 888만명이지만, 경쟁국인 일본 방문객은 1989만명으로 우리의 2배가 넘는다. 코로나 이후 관광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의 부재도 현재 한국관광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해 발표했다. 카지노·마이스(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등을 통해 관광수입 245억 달러(약 32조4000억)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과거에 내놓았던 내용이 변형된 수준이고, 한국관광의 대계를 도모할 만한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 방안 중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 증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규제 완화, 고부가 관광시장 육성, K-관광 휴양벨트 구축, K-컬처 활용 등은 이미 지난해 7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때 나왔던 것들이다. 그나마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지, 해당 방안들이 현재 얼마나 이뤄졌는지 언급이 없어 진행 상황도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들여다보면 ‘한국관광 홀대론’이 사실무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당초 대통령 산하 기구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격이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관광산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는 독자적으로 관광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도 관광부나 관광청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관광청을 신설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2012년에 취임한 아베 총리는 직접 관광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며 강력한 동력을 공급했다. 관광산업은 융복합 분야인 만큼 한국 역시 전 부처를 아우를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수립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려면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수청 퍼듀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이번 전략회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미시적인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국가 전략에는 모든 것을 다시 디자인한다는 차원으로 크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여러 사업 역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혁신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콘트롤타워를 맡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