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은? 인기협, 21일 토론회

by김국배 기자
2022.11.17 08:18:3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내 ‘자사 우대’와 ‘최혜대우(MFN)’를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점, 현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와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황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승한 아주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전상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영기 협회 사무국장,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박성호 협회장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사지침 제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