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22.06.04 10:30:00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경기 침체+물가 상승 심화
스태그플레이션 심화 우려…尹 “태풍 권역 들어가 있다”
이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갖은 대외 악재에 경기 하방 압력은 커지고 있는데 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기관들이 잇따라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 상승폭은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태플레이션의 심화 우려도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두고 “태풍의 권역에 들어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이달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위기 해소를 모색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 등 한국을 둘러싼 대외 여건은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태다. 여러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 예측치인 3.1%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진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낮췄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2.7%, 2.8%의 성장을 예상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8일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0%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WB는 별도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진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세)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IMF도 “내년까지 일부 품목의 병목 현상이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상승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0%로 높이기도 했다.
경제 성장은 주춤하는데 물가가 크게 뛰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리고 있어 대출 금리 상승세 등도 부담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열린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책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종합 대책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에 상당 부분 담길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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