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66조 설비투자 지원, 저공해차 분류 개편”(상보)

by이명철 기자
2022.02.24 07:59:5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66조원 규모 민간 설비 투자 계획 집행을 밀착 지원하고 팹리스-파운드리,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산업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취약 분야를 집중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일·유럽연합(EU) 등 자국중심 공급망 보강, 자국 산업 중점 지원정책, 삼성·인텔·TSMC 등 주력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실행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민간 설비 투자 집행 지원, 협력 생태계 구축과 함께 모빌리티·바이오헬스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체감도 높은 규제 혁파, 국가첨단산업 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 공정 경쟁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과 자율주행 상용차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선 친환경 내연차는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구매보조금·세제지원을 개편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LPG(액화프로판가스)·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 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할 것”이라며 “2022년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차는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위해 내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인프라를 집중 확충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수요 유망품목 연구개발(R&D), 핵심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금년 신규 R&D 사업인 전력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센서 개발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금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반도체 핵심인재를 각별히 집중 양성해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상반기 중에는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팹(Fab)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반시설 지원기준도 상반기 내 마련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 창출, 기기 개발, 제도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도 집중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개발부터 판로까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AI 영상진단기기, 재난·격오지 활용 이동형병원 등 데이터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개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집중 육성을 제도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등 제도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