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의할 국회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2라운드’ 열리나

by이명철 기자
2021.11.06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편성한 내년 대규모 예산을 놓고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예산안과 별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여당과 정부의 의견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 일정에 들어간 이 후보의 경제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본격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과 방역 구멍 우려가 상존한 상태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나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리스크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잇달아 경제 분석을 내놔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할 예정이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시작됐다. 5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열렸으며 다음주에도 예결위 전체회의와 상임위별 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었다.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갈 길이 멀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도 안돼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에서도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여당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30만~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에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 지급하는 등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걸림돌은 역시 한정적인 재원과 빠른 재정건전성 악화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날 국회에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논의하면서 결정을 하면 몰라도 지금 당장 정부로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며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회복 기대감과 대내외 리스크가 맞물린 불안정한 상태다. 경제 회복 발목을 잡았던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와 공급망 차질 등이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 완화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 유흥가 간판이 밝게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오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를 통해 경기 흐름과 앞으로 방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그린북 10월호에선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대면서비스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도 주요 리스크로 봤다. 기재부는 유가 오름세, 환율 상승,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3%를 넘을 수 있다고 예측했고 실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올라 9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7일 경제동향 11월호를 발표하고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 KDI는 지난달 5일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11일 올해 하반기 경제동향을 내놓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다시 전망하고 정책 제언할 예정이다. KDI는 올해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정부 목표치(4.2%)보다 낮은 3.8%로 제시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와 위드코로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상향 조정 여지가 있어 보인다.

통화정책에 대한 조언도 관심사다. KDI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번 경제전망에서는 적정 금리 인상 시기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다. 통계청은 10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9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7만1000명 늘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15세 이상 고용률은 1.0%포인트, 실업률은 0.9%포인트 하락하는 등 고용 3대 지표가 일제히 개선했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수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세는 이어지는 등 고용 취약계층의 약한 고리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10월 고용동향에서는 이들 계층의 고용 여건이 나아졌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KDI는 9일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현안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고용시장의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9일(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1차관, 국회)

△10일(수)

09: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1차관, 국회)

△11일(목)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12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

△7일(일)

12:00 KDI 경제동향(2021. 11)

18:30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및 주요논의결과

△8일(월)

12:00 202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14:00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원) 공개매각 실시

△9일(화)

12:00 2021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2:00 KDI 현안분석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14:30 한걸음 모델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 도출

△10일(수)

08:00 2021년 10월 고용동향

09:00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09:00 2021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최 안내

△11일(목)

12:00 KDI 경제전망(2021. 하반기)

12:00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3:30 제1회 소득통계(GRDP)전문 세미나 개최

14:00 통계청, 신한카드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12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10:00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전망

13:30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14일(일)

녹색기후기금(GCF) 제4기 이사진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