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린 권경애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 또 양산?"
by김민정 기자
2021.10.01 07:55: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흑서’ 저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주장을 두고 “이 후보는 대장동의 불로소득 환수 방법을 제시하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내놨는데 그 성마른 태도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 변호사는 “민간에 분양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국민임대 부지조차 공공임대와 분양으로 바꾸어 벌어들이거나 벌어들일 공공임대수익 반환 방법.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벗어나서 로또 초과 수익을 누린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불로소득. 어떻게 ‘때려잡아 환수’할 것인지나 말씀하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발이익환수라니 또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 양산하려는 거냐”며 “원래 분양원가+3~5%로 묶여야 할 적정분양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환수만를 말하는 거 보니 토지주와 수분양자에게 뺏은 이득을 국가(+화천대유 류랑 같이)가 뺏어가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처음부터 생기게 하지 말아야 할 이익 만들어서 국가가 뺏어갈 생각 하지 말고 적정수준으로만 분양하도록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전면 실시하시기나 하셔라”면서 “또 잔머리 굴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이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이유는 이재명 자체의 사악함도 사악함이지만, 이재명 지지의 심리가 ‘이재명은 서민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면 ’기득권‘을 싸그리 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식 기본시리즈의 위선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빙산의 일각인 성과급을 대장동 카르텔의 실체인 양 둔갑시킨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받들어 맹종하고 실어 나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말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해도 ‘토건족들의 호구라는 자백’일 뿐인데도 그렇다”며 “이재명이 자신을 이미지화해 온 ‘약자로서의 삶’의 서사는 서민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이미 획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이재명은 기득권의 호구이거나 결탁자이지 서민을 위하는 행정가가 아니다”며 “그의 추진력과 사악함이 권력을 얻을 때, 그 권력은 서민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이재명 패밀리를 위한 무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화천대유, 코나아이처럼, 패밀리의 이권 또는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거래한 자들의 이권 유지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며 “그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면 언론사도 검찰도 문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정신병원에 강제 불법 감금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이 후보와 법적분쟁을 벌인 김사랑 씨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김사랑 씨가 이재명 시장의 신모씨에 대한 특혜를 문제를 제기하니 이재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김사랑 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사랑 씨가 용역을 몰아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신모씨는 성남시시장활성화재단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공무원 임용 결격 문제로 감사를 받은 후 사표를 냈다”면서 “현재는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대관사업 부문장(이사)로 있다. 이재명은 강제입원 의혹 전력이 있는 자이므로, 김사랑 씨 의혹 제기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