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에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소유 금지하자"

by이정훈 기자
2020.07.06 06:29:31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들의 1주택 외 주택 매각을 권고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참에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을 권유하는 것으로 확대해 향후 고위 공직자의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책방향과 정책에 대한 신뢰”라고 전제한 뒤 “이처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 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 정책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지만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가 없다”며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정책성공의 쌍두마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좋은 부동산정책을 만들려면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주거용 1주택과 같은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안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자신의 부동산 핵심 정책을 대안으로 또다시 이를 꺼내든 것.

그는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면서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