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25만명 ‘고용한파’ 풀리나…5월 고용동향 촉각

by최훈길 기자
2019.06.08 09:00: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자영업, 고용 어려움에 대해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청와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취업·실업 실태를 보여주는 고용 동향이 발표된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세법 개정안도 내주 공개된다. 올해 세수 현황이 공개돼 나라 곳간 상황도 드러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2일 ‘2019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은 연령·산업·직업·시간대별 취업자, 연령·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 등 전반적인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지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 ‘4월 고용동향(전년동월 대비)’에 따르면, 실업자가 124만5000명, 실업률은 4.4%, 체감 청년실업률(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5.2%를 기록했다. 실업자, 체감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였다. 제조업, 도·소매업, 30~40대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경기가)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올해 2·3월 두 달 동안은 다시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에는 ‘고용 한파’가 풀린 지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오는 11일에는 상속세 개편안이 나온다. 기재부·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 △상속 이후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를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상속세 공제를 받는 기업의 범위와 공제 금액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은 ‘부자 감세’ 논란이 있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능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겠다”면서도 “(공제 대상기업·공제액 기준은)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1일에는 올해 1~4월 국세수입 결과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6월호’도 발간된다. 최근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1~3월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도 작년 1~3월보다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세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홍 부총리는 8~9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7일 출국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면담이 예정돼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1차관은 13일 차관회의를, 구윤철 2차관은 10일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한다. 적극적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6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5월 경제동향에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10일(월)

15: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주재)(구윤철 2차관, 세종청사)

△11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3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이호승 1차관, 세종청사)△10일(월)

08:30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08:30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

10:00 2019년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12:00 KDI 경제동향

14:30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11일(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09:00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제2차 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 회의’ 개최

09:00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 발간

△12일(수)

08:00 2019년 5월 고용동향

09:00 2019년 5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10:00 각 부처 2020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요구-예산국민참여단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14일(금)

10:00 2019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