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적자재정 위기..OECD "연금개혁해야" Vs 정부 "과다추계"

by최훈길 기자
2018.06.21 07:22:13

OECD는 “한국 정부는 적자 확대로 2040년에 순채무자가 되고 2060년에 순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96%까지 증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로 적자재정이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군인·사학연금의 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복지 지출액 전망치가 과다하게 부풀려 추산된 측면이 있다며 OECD 전망치를 반박하고 나섰다.

OECD는 20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정부 재정은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 증가로 이르면 2029년에 적자재정으로 전환된다”며 “한국 정부는 적자 확대로 2040년에 순채무자가 되고 2060년에 순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96%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196%까지 오르면 이탈리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피그스(PIIGS,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 중 하나다.

이어 OECD는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수지 악화가 가속화돼 2044년이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연금수지 적자가 4%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급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2030년 2.1% △2031~2040년 3.3% △2041~2050년 4.9% △2051~2060년 6.1% 등으로 잇따라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한국의 채무 변동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 같은 국가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같은 개혁이 실패한다면 채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적자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해 3월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2016~2025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3년경 소진되고 장기요양보험은 계속 적자가 확대돼 2020년경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존 전망(2015년 발표 ‘2060년 장기재정전망’)보다 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8년씩 빨라진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16년 3조8000억원 적자가 2025년 9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는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금개혁 등 후속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금 소진 전망은 지금부터 대비하라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일 “OECD 추계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박성 입장문을 발표했다. 작년 발표 때와는 달라진 기류다. 기재부는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은 2016년 실적 34.7%, 2019년 전망 35.1%이나, OECD는 2060년까지 32.3%로 낮게 유지된다고 가정했다”며 “정부 수입이 과소추계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은 2016년 실적 32.1%, 2019년 전망 32.7%이나, OECD는 2020년 33.6%에서 2060년 41.5%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며 “정부 지출이 과다추계 됐을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사회보험, 연금 등의 적자 추세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추산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또 기재부는 “현재 우리 정부의 세입기반 확충·지출 효율화·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등 각종 세제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재부 주재로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 지난 8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출처=OECD 한국경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