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기껏 깎은 '최순실 예산', 지역 민원SOC로 흘러갔다(종합)

by김상윤 기자
2016.12.03 05:05:59

3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 관련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3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 총지출 400조5000억원은 올해 예산 386.4억원보다 14조1000억원(3.65%) 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보다는 고작 2000억원(0.5%) 늘어 난 규모에 그친다.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확장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회는 오히려 예산 규모를 삭감했다. 국회는 2010년 1조원 순증시킨 이후 7년째 의례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를 줄이고 있다.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효과적인 분야에 예산이 흘러가면 되지만, 이날 통과된 최종 예산은 그렇지 않다. 물론 매년 ‘펑크’ 문제가 있던 누리과정(만3세~5세) 예산이 확보되고, 비선 실세 입김 의혹이 있던 ‘최순실 예산’ 4000여억원이 줄어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줄고, 정부가 대폭 줄여났던 SOC예산은 의원들의 ‘쪽지예산’ 영향으로 오히려 늘어난 꼴이다.

국회는 비선 실세 입김 의혹이 있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4000여억원 정도 삭감했지만, 정부가 대폭 줄여놨던 SOC예산은 오히려 4000억원이 증가했다. 9월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은 내년 SOC예산은 올해보다 1조9000억원(-8.2%) 줄어든 21조8000억원이었다. 내년 대선이 있어 SOC예산이 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충분한 SOC재고가 마련돼 있는 만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4000여억원이 더 늘어난 22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예산대비 감소폭이 6.6%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7확정예산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 핵심 SOC사업의 예산이 주로 확대됐다.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이 정부안보다 650억원 증액된 5833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예산도 정부안도 150억원 늘어난 2876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더 650억원 늘어난 2211억원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쪽지예산’에 따라 의원 지역구마다 도로 등 SOC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안보다 가장 증액된 분야는 교육분야로 1조원이 늘었다. ‘보육대란’이 계속 이어지자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가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한 덕분이다. 기존에는 정부 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한계가 많았다. 김태년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방재정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비지원 규모를 8600억원 증액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농림·수산·식품(1000억원), 환경(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이 기존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났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이 5123억원 확대 편성됐고, 어르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기 위한 긴급복지(100억원) 등이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는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정부 예산안보다 262억원 증액된 4662억원이 책정됐다.

그럼에도 보건·복지·고용분야는 5000억원이 순감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 삭감(6000억원) 다음으로 가장 감소폭이 컸다.

사상 처음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면서 정부가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번 국회의 예산 조정기능은 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다 확장적인 예산을 통해 트럼프 신정부, 브렉시트, 최순실 국정농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특히나 취약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가 12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6%로 대폭 낮춘 것도 내년 GDP성장에 재정기여도가 뚝 떨어진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재정확대에 보수적이었던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도 “최근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등은 국가간 소득 격차를 넘어 내부적인 불평등 문제가 부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재정이 소득분배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재취업교육이나 실업급여 확대 등에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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