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에 있어 ‘거국내각 총리’는 다음 문제다

by논설 위원
2016.11.22 06:00:00

야권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방침을 정하고도 ‘국회추천 총리’ 문제와 관련해 혼선을 빚고 있다. 탄핵 발의에 앞서 황교안 총리를 먼저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다. 지금 상태에서 탄핵이 실현될 경우 후임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 스스로 총리교체 카드를 걷어찬 상황에서 자기 한계만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단 청와대는 ‘국회추천 총리’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상황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어제 정연국 대변인이 언급한 청와대 입장이다. 야권이 박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추천하는 총리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하야·퇴진·임기단축 등의 전제조건 없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제안을 거둬들인 셈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적잖은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황 총리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황 총리가 공안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내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어냈고, 총리 취임 이후에도 야권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탄핵 추진과 함께 질서있는 수습을 내세워 거국내각 총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사진=이데일리DB)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박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한 처지에서 총리 교체 논의는 사실상 물거품으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 박 대통령이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에 이어 ‘국회추천 총리’를 제의했을 때 야권이 일거에 거부했기 때문이다. 만약 야권이 박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정국이 수습됐다면 촛불민심이 지금처럼 확대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야권이 탄핵을 밀어붙이기로 작정했다면 총리인선 문제는 다음으로 돌려도 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꼭 거국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김병준 카드’를 되살리는 방안도 없지 않다. 총리인선 문제로 탄핵이라는 쟁점이 흐려져서는 정국 혼란만 이어질 뿐이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결과를 부인하고 국정을 재개한 상황에서 탄핵 추진만이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