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0.04.27 10:00:00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단행
보조금 일몰제도입..비과세·감면세제 정비
총지출 2000억원 사업 위기관리대책회의 의무 상정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지출 확대보다는 내년에도 재정 건전성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올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이었던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0913년 계획상 GDP 대비 2.3% 선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각종 기금 폐지 및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6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10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편성 지침의 큰 틀은 위기 이후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과 더욱 강력한 재정건전성 확립"이라며 "그동안 부처간 재정사업 협의가 미진했는데, 향후 철저한 협의를 거친 뒤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 회복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지출 요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세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정부 융자사업에 대해 유사·중복사업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기본 경비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강제 삭감이 단행된다.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연간 500억원, 총 지출 2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각 부처 계획은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을 의무화했다.
또 방만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존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보조금에 대해 3년 단위 평가를 통한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 평가 미흡 등급 이하 사업,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국회, 감사원 지적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운용방식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효율화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R&D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G20 글로벌 역량강화 등 이미 발표된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류성걸 예산실장은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효율화 지침은 아직 세부안을 마련중"이라며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유지·촉진사업, 교육·훈련사업, 기타 간접 고용유발사업 등으로 나눠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9일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틀을 짠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부채 비율, 재정균형 달성 시점, 중기 경제성장률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