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08.29 16:05:46
대기업 R&D 3% 세액공제 등..근소세 인하는 제외
`경제살리기 대토론회` 개최..이부총리 기조연설
[edaily 김춘동기자] 열린우리당이 주최하는 `경제살리기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당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포함한 경기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서 주목된다.
29일 우리당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각각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후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강봉균 의원, 이헌재 부총리, 제프리존스 전 암참의장, 이원기 메릴린치 전무,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최홍식 금융연구원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처방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기진단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수침체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된 기조로 하되 조세와 사회안전망, 노동정책을 포함한 과감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번에 제시할 정책들은 정부와 상당부분 협의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될 것"이라며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감세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세안에는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에서 17%로 확대하고, 대기업도 3%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에 대해 1회 50만원, 다자녀 가정은 3자녀부터 1인당 5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은 세수감소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