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변호사, 정치인이 대통령 되면…신산업 규제개혁 가능성 없다”

by김영환 기자
2023.12.19 06: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벤처업계 1세대로 꼽히는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이 국내 벤처·스타트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개혁의 어려움을 이같은 말로 표현했다. 이 이사장은 삼성물산을 거쳐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을 창업했고 이니시스, 넷피아 등 CEO와 함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선구자다.

이 이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IFC홀에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가 개최한 ‘2023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서밋’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인데 2019년에 규제개혁단을 만들어 노력해봤지만 네거티브 규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고 네거티브 규제는 이와 반대로 안 되는 것만 정하고 그 외엔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뜻한다.

이 이사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나이가 45세고 몇 년이 지나면 65세가 넘는 사람들이 1000만명을 넘는다”라며 “이 사람들을 놓고 규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변호사는) 과거의 것(규제)을 끄집어내서 소송을 한다”라고 한계를 짚었다.

이 이사장은 규제 개혁에 발목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예로 △타다 △직방 △로톡 △원격의료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에 비해서 지금 동남아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활용)이 어마어마하다”라며 “우리가 참 머리도 좋은데 본질적인 시스템, 생태계가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달 전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수만명을 모으며 국위선양한 정국이 며칠 전에 입대했다”라며 “프로야구에서 도움 받을 거 다 받고 열흘 동안 (올림픽에 출전)해서 우승했다고 면제를 준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또 벤처·스타트업계에서 스타 기업인이 등장하지 않은 안타까움도 내비쳤다. 그는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와 같은 새로운 미래 차세대 산업을 일으킬만한 인물을 만들지 못했다”라며 “여자 골프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박세리 키즈였다”면서 롤모델로 내세울 수 없는 스타 기업인이 부재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서밋에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도 참여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중기부는 △주요 해외 전시 지원 △구글·오픈AI 등 글로벌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매칭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혁신 특구 등 글로벌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 실장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인재와 투자자 유치를 올해부터 진행했다”라며 “국내 스타트업의 아웃바운드를 위해 뉴욕 스타트업 서밋, 보스턴 스타트업 서밋, 중동 진출 등을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서밋’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초기 영역을 담당하는 스타트업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를 위해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극초기 창업생태계를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19일에도 현업 스타트업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대표 등이 발제 및 패널로 참여해 창업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초기 창업가를 위한 투자자의 자세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