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한 안철수 "불법 도박 근절하자"
by송주오 기자
2021.12.18 10:10:05
"대선후보라면 아들 치료약속 넘어 불법 도박 근절 얘기했어야"
경찰 단속 강화·수익금 몰수·사이트 차단 등 제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8일 불법도박 근절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도박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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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 등 접근이 쉬운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불법 도박 시장이 커지면서 청소년과 젊은 층 유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약 82조 원 규모로 합법 사행산업 시장 규모의 4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3월 ~ 10월까지 8개월 동안 검거된 인원만도 3104명에 이르는데, 이 중 66.4%가 2030 세대”라며 “10대도 2.2%나 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적어도 대선후보라면 아들의 치료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대안을 함께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경찰청 산하 14개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확대하고,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및 현지 출장 수사를 대폭 강화를 주장했다.
또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국세청 통보 의무화를 통해, 불법 도박으로 인한 부의 축적을 원천 차단하다”며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역외탈세 및 해외 불법 도박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 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 인출 협조자 등 모든 관여자의 수익을 몰수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차단 시스템 구축 구상도 밝혔다. 안 후보는 “불법 도박 사이트 의심 신고는 모바일 사업자나 인터넷사업자(ISP)들이 즉시 긴급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불법 도박 광고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 도박 방지 교육 의무화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도박을 통한 ‘요행’과 ‘한탕주의’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이 웃음 짓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