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처분하랬는데…靑·장차관 26명 여전히 다주택자

by최훈길 기자
2020.06.30 05:00:00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장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노 실장은 작년 12월16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 홍 부총리는 같은달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영환 김정현 황현규 기자]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조기숙 전 참여정부 홍보수석)

조 전 수석의 지적대로다.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질타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18부처·5처·17청·6개 위원회 장·차관급 인사들의 부동산 현황(29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 12명,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작년 12월16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달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 실장과 홍 부총리도 본인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관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5채(오피스텔 4채 포함),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3채, 강민석 대변인·김조원 민정수석·이호승 경제수석·김외숙 인사수석·김거성 시민사회수석·박진규 신남방북방비서관·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국무위원 상당수도 다주택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 3주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성수 금융위원장·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 2채(주상복합 포함)를 보유 중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주택, 김용범 기재부 1차관·황서종 인사혁신처장·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각각 2주택을 유지 중이다.

작년 12월 권고에 따라 주택을 매각한 고위직들은 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등 4명에 그쳤다. 장·차관 인사 중에서는 최기영 장관, 정무경 조달청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올해 각각 1채씩 주택을 매각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직 다주택자는 주택을 즉각 처분하라”며 “고위 공직에 다주택자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다주택자에게도 주택을 매각하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려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18부처·5처·17청·6개 위원회 장·차관급 인사들의 부동산 현황(29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와대 참모 12명,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