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주도성장 계속 추진..최저임금 속도 우려”
by최훈길 기자
2018.12.02 09:49:29
경제부총리 후보자, 4일 인사청문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 좀 더 연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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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후보자는 2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린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현행 단위기간으로는 집중근로가 필요하거나 계절 요인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성수기 대응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노사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