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 논쟁 부른 '유승민 경제철학' 따져보니②

by김정남 기자
2015.07.11 06:00:00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그의 재정정책 구상도 마찬가지다. 유 전 원내대표는 ‘최경환식’ 단기부양책을 염두에 둔듯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혁명적인 변화”를 언급했다.

이 역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를테면 여권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 당초 구상했던 ‘구조개혁’을 달성하지 못했다. 재정건전성 제고에 더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한 구조개혁 대신 보험료율과 지급률 등 일부 수치만 조정한 ‘모수개혁’에 머물렀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경제통 중진 의원은 “반쪽짜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야당과 합의하는데 (경제에 밝은) 유승민마저 ‘OK’할 줄은 몰랐다”면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가 말한 혁명적인 변화의 현실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권 내부의 공감대 문제도 있다. 또다른 여권 인사는 ”경제는 심리”라면서 “불황 때 정책당국이 ‘통화와 재정 등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한다’고 하는 게 소비심리를 일으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했다.

‘정치인 유승민’의 또다른 도전적 비전은 재벌 분야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그룹 총수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개혁 보수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反)재벌로도 읽힐 수 있다.



재벌정책 역시 그의 입장이 바뀐 건 비슷하다. 유 전 원내대표는 2004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 발을 맞춘 행보였다. 당시 여권인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재벌정책으로 꼽혔던 출총제에 반기를 든 것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내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민 모두가 시급히 원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그의 경제철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가 최근 유독 강조하는 사회적경제도 여권 내부에는 반대가 많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있다. 유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이들을 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이 법안을 심사했지만 공방만 벌이다 파행했다. 당시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야당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 여권도 이 이슈를 선점해 중도층까지 끌어 안아야 한다는 게 유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지만,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눈 먼 돈’ 비판도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3년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해 당국에 적발된 게 296건에 달했다. 자칫 잘못하다간 ‘포퓰리즘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독자적인 대선주자로 성장한 이상 앞으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추후 의정활동 등을 통해 ‘유승민식’ 정책을 구체화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