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3.07.08 08:37:03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동결
물가상승률은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확산될 만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 김중수 총재가 2013년도 성장률 전망치 상향을 시사한 만큼, 한국은행 금통위의 경기 인식은 낙관적인 상황이다.
유로존, 호주 등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통화정책과 동조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다.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보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낮을 가능성이 짙은데, 경기 부양 대책으로서 기준금리 인하 검토될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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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만장일치 동결결정 이후 국내외 실물경기 방향성은 회복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이머징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가 높아졌지만, 국내 정책금리의 변동을 야기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7%로 상향조정했고, 7월 한은의 경제전망 수정 역시 상향조정 가능성이 높아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하반기 인상기조로 돌아설 것이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논란으로 시중금리가 출렁이고 있으나, 외국인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통화정책은 추가적인완화기조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미약하게나마 국내경기 역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연내 인하 사이클을 마무리할 이유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개선흐름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안정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전작업이 들어가는 2014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도 일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한국의 금리 인상 실시 가능성 높아질 전망. 한국의 성장률 3% 중반, 물가 2% 중반이 금리 인상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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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외화자금 유출 우려로 금리변경 가능성이 낮다. 주요국 중앙은행 완화적 기조와 국내 신용시장 우려로 정책 스탠스는 완화적 유지할 것이다. 경제환경 불확실성 지속되지만 정부의 성장률 상향조정 등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 미국 연준(Fed) 금리 인상이 2015년 경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당기간 동결 기조 유지할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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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물가 측면에서 보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가 불거진 이상 한은이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정도 한차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미국이 통화긴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미국만의 문제이고 유럽, 영국, 호주, 일본 등 기타 주요 경제권은 여전히 추가 통화완화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이 통화긴축을 할 때, 같이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 국가는 소위 은행부실과 외환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위험국가다. 한국의 경우 호주나 유럽처럼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여 은행의 단기외화 차입을 크게 줄여 놨다. 한국경제에 외환위기나 은행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의 방향은 아래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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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국은행 수정전망이 추경 효과를 반영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의 성장 부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전망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접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 전망 상 긍정적 톤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7월 금통위는 6월과 마찬가지로 5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여수신 금리 동향 및 실물경제 파급 효과를 체크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하방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구체적 정책 대응면에서는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량 접근보다는 총액한도대출을 활용한 신용정책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으며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회사채 신속인수를 위한 공동출연 또한 이러한 신용정책의 연장선에서 정부와 한은이 공조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